법령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도12927 판결
[해상강도살인미수·강도살인미수·해상강도상해·강도상해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상,221]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부산지법 2011. 5. 27. 선고 2011고합93 판결
[해상강도살인미수·강도살인미수·해상강도상해·강도상해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 항소〈이른바 해적사건 재판〉[각공2011하,848]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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